평생교육, 왜 아직도 제자리걸음인가?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필요한 이유

우리는 왜 평생 배워야 할까요? 변하는 시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평생교육 시스템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현직 평생교육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봅니다.

📚 2025년, 한국 평생교육의 현주소: 왜 아직도 제자리걸음일까요?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인 '평생교육'이 왜 아직도 많은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평생교육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2024년 기준 평생교육 참여율이 33.1%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실제 업무 능력 향상이나 취업 연계성 측면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다양성도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요.

양적 성장에 가려진 질적 한계

우리는 평생교육의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했던 건 아닐까요? 숫자만 보면 분명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교육 내용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학습자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지식이나 기술 제공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돈만 쓰고 시간 낭비했다"는 학습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격차 심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일까요?

게다가 평생교육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예요.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나 작은 도시에서는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학습 기회의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엇박자와 재정의 벽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은 각자도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투자도 미흡한 상황이고요. 예산 부족은 결국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잠깐! 당신의 경험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질이 더 높아져야 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봐요.

📌 평생교육사의 위기: 전문성과 안정성 사이의 딜레마

평생교육 시스템의 한계는 결국 현장에서 뛰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요. 저는 지난 2025년 12월 8일,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언니들 오빠들 공부방, 하남공부방'에서 열린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전략적 과제" 발표와 토론회를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회에서 여러 분이 함께 고민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해볼게요.

불명확한 자격과 양성 과정의 한계

평생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지만, 자격을 얻는 경로가 다양해서 전문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점은행제, 경력 인정 등 여러 길이 있다 보니 자격 취득자들의 역량 편차가 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양성 기관 간 교육 수준 차이도 크고, 현장 실습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현장 투입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처우입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정 배치 인원은 약 8만 명인데 실제 민간 영역 3만 명, 공공 영역 6천~8천 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심지어 교육행정기관의 82.2%는 평생교육사를 아예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죠.

어렵게 취업해도 대부분이 계약직, 기간제, 혹은 시간제 프리랜서예요. 연봉도 공공기관에서는 그나마 2,500만~3,000만 원 수준이지만, 민간 위탁사업은 회당 5만~15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전문성을 키우려 할까요?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공공분야 평생교육사들은 생존하기 급급해서 고립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 법정 배치 실효성 '제로'의 현실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배치를 회피하고, 배치된 경우에도 대부분 계약직이니 법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거죠. 이대로라면 민간 영역에의 배치 노력도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나 홀로 평생교육사" 전문성 인식 부족

이런 상황은 결국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분야 사람들이 평생교육사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심지어 협회 설문조사에서도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부족(3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어요. 저 역시 '나 홀로 평생교육사'로 일하면서 막연한 외로움과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요구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이나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고요.

토론회에서 한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의 사라져버린 '운동성 확보'", 그리고 약하다고 인식되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생교육사들 간의 "(온라인) 학습과 토론 등 자체 에너지 농축 과정", 그리고 "우군 세력 연대와 지원 세력 구축"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 2025년, 학습의 질을 높이는 근본 해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생교육 공무원 직렬화,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법정단체화, 그리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각대처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국 평생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평생교육사의 진정한 전문화가 가능할 거예요.

평생교육 공무원 직렬화: 안정적인 전문가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

현재 평생교육 분야의 가장 큰 숙제는 평생교육사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생교육사는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우수 인력 유치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이 바로 '평생교육 공무원 직렬화'입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전담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명을 더 뽑는 차원을 넘어,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경력 경로와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렬화가 되면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의 보직 순환, 승진,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어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킬 동기가 생길 거예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행 배치 현황 전수 조사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그리고 실제 배치 및 운영까지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치밀한 추진이 필요하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 배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법정단체화: 강력한 목소리와 권익 보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법정단체화입니다. 현재 협회는 일반 사단법인이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평생교육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많아요. 의료사협회나 약사협회처럼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가 되어야만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평생교육사의 처우 개선이나 직업 안정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겁니다.

법정단체가 되면 협회는 회원의 직업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평생교육사 자격 관리와 감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협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사 개개인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지속적인 역량 강화의 엔진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의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현재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약하고, 이는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최신 역량을 습득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나 변호사가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듯이, 평생교육사도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발전해야만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에 보수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증 재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거예요.

보수교육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0년에 개발한 표준 보수교육과정을 기본, 심화, 신규 동향 과정으로 구체화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매년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어떨까요?

📌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증!
보수교육 이수자에게 급여 가산점이나 승진 시 평가 항목 반영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참여율이 크게 오를 거예요. 더 나아가 노인평생교육전문가, 디지털역량강화전문가처럼 특정 분야 전문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 평생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통합적 추진 전략: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개혁안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야만 비로소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 평생교육 직렬화는 평생교육사들에게 정규직 보장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 안정된 직업은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유도할 것이고요.
• 강화된 전문성은 협회 법정단체화의 명분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이는 다시 평생교육사들의 권익 보호 및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평생교육사의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그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립평생교육연수원' 설립 추진이나 연수센터 설치 예산 확보 노력 같은 움직임도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이 시급합니다: 양적 팽창에 비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해요.
• 평생교육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대부분 계약직, 저임금으로 전문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직렬화가 절실해요.
• 협회 법정단체화로 강력한 정책 참여를: 평생교육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의무화로 전문성을 UP!: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예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평생교육 공무원 직렬화는 왜 필요한가요?

A1: 평생교육 공무원 직렬화는 평생교육사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경력 경로를 마련하여 우수 인력 유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대부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교육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됩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Q2: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A2: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면 평생교육사들이 급변하는 사회와 학습자 요구에 맞춰 최신 지식과 역량을 꾸준히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학습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인증을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Q3: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3: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평생교육사들의 대표성 있는 권익 보호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의 정책 협상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평생교육사의 처우 개선, 고용 안정성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원의 직업윤리를 관리하고 자격을 감시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PH.D. 평생교육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