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평생교육 강조, 2026년 교육 대전환의 서막인가?

 

교육부 업무보고. 17만 평생교육사가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대통령의 평생교육 관련 발언은 단순한 정책 언급을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 대상 AI 교육부터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미흡한 예산 문제까지,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과연 이번 관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책 제스처로 그칠지, 비판적 시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저에게 꽤나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왔어요. 국정 운영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다니, 사실 유례없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교육'을 직접 언급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규모와 예산을 세세히 질의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동안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던 평생교육이 드디어 전면에 나서는 듯한 느낌, 저만 받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과연 이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질적인 교육 대전환의 서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맞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나버릴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대통령의 평생교육 강조 발언을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 대통령의 의지, 평생교육 전면에 나서다?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무대리에게 기관 인력과 예산 규모를 직접 물었고, 이어 "다른 부처 산하 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 같다"며, "교육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약해 진흥원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냐"고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평생교육 예산이 교육부 전체 예산의 약 1% 수준"이라고 밝혔죠. 이 장면은 사실, 평생교육이 그동안 우리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주변화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금 평생교육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언급했다는 것은, 당시의 약속을 완전히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평생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분명 희망적인 메시지였을 거예요. 저도 사실 내심 기대를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드는 생각은, 과연 이 '관심'이 단순히 한 순간의 이슈로 그칠 것인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과거에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까 봐 걱정되는 건 저뿐일까요?

출처: 페이스북 "김유미"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 AI 시대의 필수 생존 전략, 그러나…

대통령은 특히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평생교육 과정에서도 AI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AI를 한글이나 산수처럼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성인들도 최대한 빨리 습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성인 AI 학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요.

AI 시대에 평생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동의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전 국민 대상 AI 교육'이 단순히 특정 기술 습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부일까요? AI의 윤리적 문제, 사회적 영향, 그리고 AI와 공존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없이 기술 교육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불균형한 평생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대학을 통한 성인 AI 학습 추진 역시 중요한 시도이겠지만, 과연 전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은 어떻게 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표만 달았을 뿐, 실제로는 특정 계층에게만 한정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예산과 부처 칸막이: 그림자 속 평생교육의 현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자 비판의 핵심은 역시 예산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이 약 569억 원으로 교육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평생교육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과연 이 낮은 예산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적처럼, 실질적인 평생학습 관련 예산(직업 훈련 등)이 고용노동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AI 시대에는 고용노동부의 자원을 활용해 인문학 교육까지 포괄하는 평생학습 논의가 필요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력해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논의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인 거죠.

💡 핵심 포인트: 현재 평생교육은 예산 부족과 부처 간 협력 부재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또는 다른 부처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없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단순한 교육을 넘어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각 변화라고 생각해요. 교육부 재원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노동부 등의 재원을 포함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죠. 하지만 ‘복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칸막이가 생기거나, 본질적인 평생교육의 가치가 희석될 위험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전문대학의 역할과 재정 확보 방안의 한계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 직업 교육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전문대학에 성인 학습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인 학습자의 수요가 오직 ‘직업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삶의 질 향상, 인문학적 소양 함양,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목적의 평생학습 수요를 전문대학이 모두 아우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칫 직업 교육만을 강조하여 평생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약 1조 5천억 원~2조 원 규모)를 '고등·평생교육 재정'으로 이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5년간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새로운 재정이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기존의 파이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 교육재정에서 평생교육으로 일부를 옮기는 것이 과연 진정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파이 자체를 키우려는 노력 없이,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 식의 재정 운용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 주의: 기존 재원의 재배치만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의 진정한 의지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 노력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 글쓴이의 시선으로 본 평생교육의 미래와 과제

대통령의 평생교육 강조는 분명 반길 일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AI 시대에 필요한 직업 기술 교육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취업'이나 '기술 습득'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 사회 참여, 자아실현 등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폭넓은 개념이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본질적인 가치가 희석된 채, 오직 시대적 요구에 맞춰 'AI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기능적인 교육만 강조되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또한, 정책이 중앙 정부 주도로만 이루어질 경우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는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실질적인 쇄신과 역할 재정립의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하지만, 단순한 조직 확대에만 머문다면 그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역 현장에 맞는 정책 설계와 평생학습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 그리고 지역의 평생교육사들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대전환의 가능성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평생교육을 언급하고, 심지어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는 것은 그만큼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 최고 리더십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림자 정책' 같았던 평생교육이 드디어 빛을 볼 기회를 얻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진정한 협력, 그리고 예산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2026년은 평생교육의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핵심은 평생교육이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특정 기관의 역할 확대에만 머물지 않고, 정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국가의 책임'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언급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평생학습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정책 실행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평생교육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 대통령의 평생교육 직접 강조: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교육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언급하며 예산과 기관 규모를 직접 질의했습니다. 이는 과거 선거 공약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 AI 시대, 기술 교육 편중 우려: '전 국민 AI 교육'이 강조되었지만, 인문학적 성찰 없이 기술 습득에만 치우칠 경우 불균형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전문대학 중심의 성인 AI 학습 접근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 ✅ 고질적인 예산 부족 및 부처 칸막이: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전체의 1% 수준이며, 직업 훈련 예산은 고용노동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력이 절실하지만, 과거부터 반복된 난제입니다.
• ✅ 기존 재원 재배치 한계와 지역 참여 중요성: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기존 재원의 이관으로 진정한 투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보다는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평생학습 도시 및 평생교육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 요약은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교육을 강조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A1: 2025년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평생교육의 예산과 기관 규모를 질의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의 연장선이자, 급변하는 AI 시대에 전 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2: 현재 평생교육 정책의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A2: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됩니다. 첫째, 교육부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예산 비중입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에 분산된 평생학습 관련 예산 및 부처 간 칸막이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입니다. 셋째, AI 기술 습득에만 집중되어 인문학적 성찰이나 전인적 발달이라는 평생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3: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A3: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 교육 중요성 증대로 전문대학에 성인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성인 AI 학습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평생 학습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며 전문대학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Q4: 평생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A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약 1조 5천억 원~2조 원 규모를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5년간 연장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재원을 재배치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상
PH.D.평생교육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