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의 의미
2026년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평생교육 관련 주요 단체들이 모여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을 열고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교육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평생교육이 국가 핵심 의제로 올라서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100세 장수 시대,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 확산, 직업의 빠른 소멸과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한 번의 학교 교육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의 배경과 의미
이번 출범식의 핵심은 연대의 구성에 있습니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5개 주요 단체가 결집하여 평생학습을 실질적인 국민 기본권으로 만들기 위한 범국가적 연대 기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공동위원장인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평생학습은 개인의 선택이나 여가가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고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김미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역시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환택 집행위원장은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은 평생학습을 정권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체계로 정착시키는 출발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는 평생교육 사업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든든한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의 4가지 한계
한국의 평생교육은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과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을 거쳐 현재 전국 5,00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연간 약 1,500만 명이 참여하는 40%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이 질적 전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이 네 가지로 제기되었습니다.
1. 재정 구조의 취약성: 1% 예산의 현실
교육부의 평생교육 예산은 1조 원 남짓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고작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589만 원인 데 반해,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은 연간 35만 원에 그칩니다. 국가가 성인 학습자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학령기 학생의 17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평생교육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전체 교육 예산 중 평생교육 예산: 약 1%
- 학생 1인당 교육비: 589만 원
-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연간 35만 원
- 성인 학습자 투자 금액, 학령기 학생의 1/17 수준
2. 정책의 분절성: 흩어진 퍼즐 조각들
현재 평생교육 관련 정책은 교육부, 고용노동부(직업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교육),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 등 여러 부처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 문화예술교육법, 환경교육법 등 영역별 법률은 존재하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본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양병찬 공주대 교수(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학습법특별위원장)는 부처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예산이 분산되고 중복 사업이 발생하며, 국가 차원의 총괄적 관점이 부재해 정책 추진 속도와 효율이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 교육의 실효성 문제: 배움이 삶을 바꾸는 힘
참여자는 많지만, 그 배움이 실제 취업이나 소득 향상,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취미 중심 프로그램 위주의 구성이 배움이 삶을 바꾸는 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선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AI·디지털 격차 심화: 미래를 위한 배움
AI 시대에 성인의 디지털·AI 역량을 높이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되었지만, 전국 평생교육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 격차를 메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20대 후반부터 성인의 학습 역량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OECD 국가 중 고학력 저역량 성인 비율이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평가됩니다.
평생학습기본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평생학습기본법은 평생교육을 단순히 지원하는 법을 넘어선 마스터 법(Master Law)의 성격을 지닙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평생학습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간 사업을 총괄 조율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합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행계획이 각 부처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명문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계 구축: 국가평생학습지표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하는 순환 구조를 마련해 얼마나 많이 배우는가가 아닌 배움이 얼마나 삶을 바꾸는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대폭 확대: 현재 연 35만 원 수준인 바우처를 보편적 학습권 보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디지털 배지 기반 학습 이력 인정 체계 도입: 비형식·무형식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제도를 도입해, 학습이 실질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합니다.
- 평생학습기금 신설 및 예산의 국가 책임 명확화: 정권이나 예산 사정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합니다. 이는 평생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평가됩니다.
-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평생학습망 구축: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의 실행 체계와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법안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평생학습기본법은 교육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인정받는 학습권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보는 통합 평생교육 체계: 독일의 교훈
독일의 시민대학(Volkshochschule) 모델은 이번 포럼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대표적인 선진 사례입니다. 독일은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직업교육, 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며 예산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학습자가 하나의 기관에서 직업 재교육도 받고, 민주시민 교육도 받고, 문화예술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연결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훈련은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재단에서, 시민교육은 또 다른 기관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유사한 사업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반복됩니다. 양 교수의 지적처럼, AI·디지털 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평생학습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통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관점에서 본 변화의 의미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사의 입장에서 이번 연대 출범과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논의는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랫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평생교육사 전문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이미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미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이 언급했듯, 현재 평생교육법 중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조항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사 직무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출발점이며, 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냉정한 시선도 필요합니다. 한 사립대 평생교육 관계자가 지적했듯, 평생교육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 확대와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현장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대학을 포함한 평생교육 생태계 전반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그 역할의 중심에 현장 평생교육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고에서 강조했듯, 이제 한국은 얼마나 많이 배우는가를 넘어 배움이 얼마나 삶을 바꾸는가를 묻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사는 바로 그 구체화 과정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 **핵심 요약**
1. 평생학습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 100세 시대와 AI 전환 속에서 생존과 존엄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2. 현행 평생교육법의 4대 한계: 부족한 예산(1%), 부처별 정책 분절, 낮은 교육 실효성, AI/디지털 격차 심화.
3. 평생학습기본법의 핵심: 컨트롤타워,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바우처 확대, 디지털 배지, 기금 신설, 지역 평생학습망 구축.
4. 평생교육사의 역할 증대: 법적 전문성 보장 토대 마련, 그러나 예산 및 정책 실행력 감시와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평생학습기본법이 왜 지금 필요한가요?
A1: 100세 시대와 AI 전환이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한 번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평생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하고 그 결과를 인정받아 개인의 생존권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법이 절실합니다.
Q2: 현행 평생교육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2: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전체 교육 예산의 1%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 구조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정책이 흩어져 있는 정책의 분절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는 많지만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의 실효성 부족, 그리고 AI 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 심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Q3: 평생학습기본법이 제정되면 평생교육사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A3: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조항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는 평생교육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직무 만족도와 사회적 위상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이 변화의 파도, 올라탈 준비가 되셨나요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의 출범과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논의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100세 시대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배움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존의 문제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브루스 그린왈드가 학습사회의 창조에서 강조했듯, 경제 성장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학습하고 확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학습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이 단순한 입법 작업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이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데, 현장의 평생교육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문헌
- 강대중. (2026). 평생학습기본법의 지향점과 학습권의 보편화.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 포럼.
- 김미경. (2026). 국가 차원의 제도적 토대 마련 및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 환영사.
- 박능후. (2026). 배움이 삶을 바꾸는 단계로의 도약. 기고문.
- 박영도. (2026). 국가 책임으로서의 평생학습.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 환영사.
- 양병찬. (2026). 부처별 정책 분절성 및 성인 학습 역량 하락 분석.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 포럼.
- 황환택. (2026).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의 국가 지속가능성 확립.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
이상
Ph.D. 평생교육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_평생교육 전문│정책, 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한대로 평생학습도시 김천!" 김천시평생교육원이 약속하는 '행복한 학습 로드'는? (1) | 2026.03.31 |
|---|---|
| 2026 연제구 평생학습 활동가: 나를 성장시키고 지역을 밝히는 특별한 경험 (1) | 2026.03.21 |
| 경북평생교육사협회 2026년 제5차 정기총회,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결정 5가지 요약 (1) | 2026.03.06 |
| 잃어버린 10년, 에듀테크가 평생교육에 가져올 기회와 도전 (0) | 2026.03.02 |
| 2026년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제25차 정기총회 참석 후기: 현장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뜨거운 시간 (1) | 2026.02.23 |
